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무엇을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에 준용되는 조문들은 무엇을 요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파산취소 결정의 정본과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공고 의무는 확정되는 시점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낸 공고문을 보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그 결정의 주문을 공고해야 하며, 이 의무는 법원에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확정에 의해 생긴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준용되는 조문들을 다시 적지 않고 그대로 가리키므로, 이 문언만으로는 공고의 방식, 공고해야 할 기간과 그에 딸린 절차가 열려 있고 준용되는 조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공고문에 실린 내용이 그 결정의 주문과 일치하는지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무엇을 언제 공고해야 하는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준용하는 조문들이 실무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