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내놓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그 서류나 진술의 사본, 그 진술을 작성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공소제기 전의 일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그 진술을 확인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항을 관문으로 읽으면, 배제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대상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뿐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를 포함합니다.
둘째 항은 이 관문을 영상녹화물에 한해 더 좁힌다고 봅니다. 영상녹화물을 그 사람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하려면, 진술하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고, 그 필요의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조문이 밝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그 영상녹화물을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가 아니라 기억 환기용으로 냈을 때,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사항에 관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함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영상녹화물을 재생할 수 있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