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서 단정과 추정과 모름은 어떻게 갈라서 쓰나요?

모른다는 말이 남기는 효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은 일단 다툰 것으로 다루되 반대되는 취지가 드러나면 달리 볼 여지를 남기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침묵으로 넘기지 않고 모른다는 취지를 밝히는 서술은 다툼을 남기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확실하게 들리는 문장이 다툼의 표시인지 아닌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모른다는 말이 책임을 피하는 태도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론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다툼의 추정으로 이어져 침묵과는 다른 자리를 차지합니다. 침묵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반면 모른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되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억에 없는 대금 수령 여부를 모른다는 취지로 적는 흐름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흐름이 갈라지는 대목으로 살펴집니다.

다투지 않은 말이 자백으로 읽히는 때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면에서 어느 주장을 다투는지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전체 취지로도 다툼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일상의 자백이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에 가깝다면 재판상 자백은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효과와 이어집니다. 단정적인 문장이 쌓이면 어느 대목이 자백으로 읽힐지가 달라지므로 아는 범위와 근거를 함께 적는 버릇이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시선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정합니다. 서면의 단정이 곧 사실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체 변론과 증거가 함께 살펴진다는 점이 이 조문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들리는 문장보다 주장과 근거가 서로 맞물리는 흐름이 함께 읽히게 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단정적인 표현을 증거와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는 표현의 세기가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추측을 단정처럼 적으면 근거의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고 모름을 단정처럼 적으면 다툼의 자리가 흐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직접 보지 못한 장면을 단정적으로 적는 흐름과 전해들은 경위를 밝혀 적는 흐름이 다르게 검토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확인에서는 주장의 세기보다 주장과 증거가 서로를 뒷받침하는지가 먼저 살펴집니다. 단정과 추정을 가르는 표시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일관되게 읽히는지로 다시 살펴집니다. 이 겹친 살핌이 서면을 확실하게 보이게 하려는 욕심과 사실을 가리려는 살핌을 나누게 됩니다.

손해 액수를 굳이 단정하지 않는 문장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생 사실의 인정과 액수의 증명이 서로 다른 문제로 나뉘는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아는 액수와 미루어 짐작하는 액수를 가르는 서술은 이 조문이 마련한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혼동은 손해가 있다는 점과 손해가 얼마인지가 같은 증명의 무게로 느껴지는 데에서 생깁니다. 이 조문은 발생은 인정되면서도 액수 증명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액수를 단정하지 않는다고 발생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발생을 적는다고 액수까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수리 내역이 흩어진 경우에 액수를 단정하는 대신 발생한 손해와 남은 자료의 한계를 나누어 적는 흐름이 살펴집니다.

정리에서는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액수를 가늠하게 하는 자료를 먼저 나누어 봅니다. 발생은 분명히 하되 액수는 자료의 한계와 함께 적는 흐름이 상당한 금액을 정하는 살핌과 맞물립니다. 이 나눔이 단정으로 인한 빈틈을 줄이고 법원이 전체 사정을 종합하는 자리에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쓸 것

확인은 상대방의 사실주장 가운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가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는 대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 다툼의 추정을 살리고 아는 대목은 근거와 함께 적어 자백으로 읽힐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변론과 증거로 어떻게 읽힐지를 헤아리고 손해 액수 가운데 사안의 성질상 증명이 매우 어려운 부분은 단정을 미루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이 순서는 자백간주와 증명 불요의 효과가 문장을 앞지르기 앞서 다툼의 범위를 먼저 고정하려는 까닭에서 비롯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어떤 표현이 단정인지 추정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와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고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의 형식과 쓰는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면의 짜임과 문장의 결을 다듬는 일은 법이 정한 효과의 바깥에서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서면을 고칠 때에는 단정으로 읽히는 대목을 먼저 찾아 근거의 유무로 나누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가 있는 대목은 근거와 함께 두고 근거가 없는 대목은 추정이나 모름으로 가르는 손길이 뒤따릅니다. 이 손질은 자백으로 읽힐 범위를 좁히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살펴질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상대방의 사실주장 가운데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갈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모르는 부분에 알지 못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났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다투지 않은 대목이 자백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주장과 근거가 변론과 증거로 함께 살펴질 수 있게 맞물렸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손해 발생과 액수의 서술이 서로 다른 확실함으로 나누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50조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되고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으로 본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위를 판단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모른다고 적힌 진술이 전체 변론의 취지에서는 어떻게 읽히게 될까요?
• 어느 대목부터가 추정이 아니라 단정으로 읽히게 될까요?
•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일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