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청구원인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가?

소장에 반드시 적는 사항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준용으로 말미암아 소장은 청구의 내용과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준비서면의 틀을 함께 빌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처럼 역할로 표시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뒤의 주장이 따라가기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은 준비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표시,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과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 날짜와 법원의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실상 주장에 관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여러 거래 중 어느 거래에 관한 청구인지가 사건의 표시와 함께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사자의 표시가 흐리면 뒤에 이어지는 주장과 증거방법의 대응도 함께 흐려지므로 앞부분의 정리가 뒤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장의 앞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청구원인을 읽는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이 덧붙이는 구체성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 청구의 원인이라는 틀을 제시한다면, 같은 규칙 제62조는 그 틀 안에 들어갈 구체성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청구와 관련해 계약 체결 경위와 납품 내역, 미지급 내역이 구체적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항이 사실상 주장과 증거방법,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한 그 점은 같은 규칙 제62조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장의 뒷받침과 입증의 연결을 함께 보도록 한 취지가 소장 단계에서도 준용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은 단순한 결론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방법이 대응하는 형태로 적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지와 원인을 가르는 기준

청구의 취지는 무엇을 구하는지에 관한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왜 구하는지에 관한 사실과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취지도 함께 밝힌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절차에서는 구하는 내용과 그 근거가 나누어 살피어지는 것입니다.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판의 범위가 흐려지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의 줄기와 입증의 대상이 흐려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건의 경위 자체를 말하고, 증거방법은 그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납품서와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이 증거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 납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은 예상되는 반박을 모두 미리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장될 것이 명백한 쟁점을 빠뜨리지 않으려는 취지로 읽히는 것입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다툼의 수단이 아니라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놓는 형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준비서면이라는 말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틀에 따라 주장과 증거방법을 정리하는 서면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와 매매와 공급이라는 원인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나누어 보는 흐름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보정명령

확인에서는 먼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적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구원인 안에 구체적 사실과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이 갖춰져 있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법률이 정한 틀이 갖추어져야 민사소송규칙이 요구하는 구체성을 논할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은 소장이 같은 법 제249조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기간 안에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인용한 서증의 등본 등이 없으면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의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범위, 다툼이 이어져 온 경위에 따라 필요한 설명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의 길이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는 부분으로 남는 것입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를 어느 수준으로 자세히 할지와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갖추는 방식은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원인의 뼈대가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보고,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의 대응이 이어지는지를 나중에 보는 흐름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보정명령이 법률의 틀에 관한 것인지, 구체성을 채우는 과정에 관한 것인지 나누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

1.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과 덧붙인 서류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5.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과 각하, 즉시항고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준비서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2조소장의 청구원인에 구체적 사실과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의 증거방법을 적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거방법과 의견의 병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소장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과 각하, 즉시항고, 증거방법 보완명령과 서증 등본 등의 제출명령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연습용 소장에서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의 대응이 어느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은 어느 범위까지 미리 정리해야 하는가?
• 보정명령의 상당한 기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