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뒤, 누구에게 결정정본을 언제까지 송달해야 하고, 어떤 규칙에 따라 송달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배상결정서 자체를 읽고, 그 결정의 결정정본과 신청인에 대한 송달증명에서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송달을 바로 그 날짜에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심의회의 의무로 보면,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하면 결정을 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기간은 신청인에 대한 그 이후의 통지가 아니라 결정을 한 날부터 세어진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송달에 관해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말할 뿐 송달 방법도 대신 송달받을 사람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대리인이나 승계인, 공공기관에 대한 송달이 이 의무를 채우는지는 빌려 온 규칙과 기록에 맡겨져 있고 이 조문 자체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간 안에 결정정본이 신청인에게 닿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결정을 한 날짜와 실제로 행한 송달 절차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나 기간의 길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이 송달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