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행정심판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고, 요구받았을 때 행정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을 읽을 때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어떤 문서가 사건에 관련되는지 적혀 있는지, 기관이 보관하는 자료를 특정한 목록이나 요구서, 그리고 기관이 자료를 냈는지 안 낸다면 그 이유를 밝힌 회신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요구를 그대로 읽으면, 사건 심리에 필요한 문서, 장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이라면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요구가 닿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구권은 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묶여 있으므로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기록에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는 한도에서는 기관의 장의 의무가 준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관이 문서의 일부만 돌려주었다면, 기록에서 어떤 서류가 아직 기관에 남아 있고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무엇을 내세우는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구권이나 기관의 장의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