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고, 그 밖에 무엇을 함께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문이 정한 사항의 목록과 신청서를 대조하여 읽고, 낸 부본의 수가 상대방 피고인의 수와 맞는지 확인하며, 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서면 신청의 목록표로 읽으면, 피해자는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붙여 신청서를 내고,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각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만 정할 뿐 각 사항을 얼마나 자세히 쓰는지는 정하지 않고, 필요한 증거서류는 첨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사항을 모두 적었는데 증거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청서가 흠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서에 배상의 대상과 내용이 넓은 말로만 적혀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그 설명 뒤에 있는 손해의 범위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부본의 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서에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