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피고일 때 소장에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가?

대표자 자격 증명과 당사자 표시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는 피고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할 서류로 듭니다. 같은 조문은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의 법정대리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주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기재이고 자격 증명은 그 표시가 실제 대표 권한과 이어짐을 뒷받침합니다.

일상에서는 법인 이름만 알면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여기기 쉽지만 소송에서는 대표 권한의 확인이 따로 문제됩니다. 상호나 지점 이름이 같아 보여도 법인격과 대표자가 다르면 당사자 표시의 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라는 표시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곧 증명을 대신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함의 기재는 주장에 불과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자료입니다.

중요한 문서 사본을 붙이는 뜻

민사소송규칙 제63조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부동산 사건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친족·상속관계 사건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어음 또는 수표사건의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사건의 종류에 따라 붙여야 할 서류로 따로 정합니다. 그 외에도 붙일 사본에 관하여는 모든 문서를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증거로 될 문서 중 중요하다고 보는 것의 사본을 가려 붙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방대한 거래 기록이 있는 법인 분쟁에서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 전체가 아니라 청구 원인을 떠받치는 핵심 문서가 먼저 문제됩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일상어로는 분량이 많거나 겉보기에 비중이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청구 원인에 적힌 사실과 직접 이어져 판사가 주장의 흐름을 따라오는 데 필요한 문서를 가리킨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많다는 이유로 문서를 나누어 내지 않는 것과 적다는 이유로 핵심 사본을 빠뜨리는 것은 서로 다른 혼동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중요함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청구 원인과의 연결을 살펴보게 됩니다.

준비서면 준용과 인용 문서의 첨부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는 당사자가 가진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도록 요구합니다. 문서의 일부만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는 취지가 이어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연결을 처음 접하면 소장에 이름이 나온 문서와 실제로 가진 문서가 같은 의무를 지는지가 헷갈립니다. 준용의 고리는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을 준비서면처럼 다루어 인용 문서의 사본 첨부로 이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소장에 문서 이름이 나오는지와 그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문서가 많다는 이유로 표시만으로 마칠 수 있는 경우와 초본으로 족한 경우도 이때 함께 가려집니다.

재판장의 심사와 제출 명령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소장이 기재를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길이 열립니다. 아울러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어집니다.

같은 조문은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증거를 모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소장에 이미 인용한 서증과의 대응을 맞추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인용 서증 사본이 빠진 경우는 이 조문이 제출 명령을 직접 정하지만, 대표자 자격 증명이나 중요한 문서 사본이 빠진 경우의 처리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흠이 보정 대상인지, 어느 부분이 제출 명령의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절차의 혼동을 줄입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살피는 순서는 당사자 표시와 자격 증명의 일치에서 시작하는 편이 혼동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당사자가 바로서야 청구 원인과 첨부 문서의 주인이 정해지므로 문서 검토가 헛돌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원인에 적힌 사실과 인용 문서의 목록을 대조하고 중요한 것의 사본이 붙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제시 요구에 응할 준비와 재판장의 제출 명령에 대비한 정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조문만으로는 중요한 것의 구체적 선별 기준과 제출 분량을 가늠할 척도가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는 사건 종류별로 붙일 서류와 원칙만 두고 개별 사안의 필요는 청구 원인과 증거 구조에 맡깁니다.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이 필요한 특별한 소의 경우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원본 제시의 방식과 시점,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효과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법인 분쟁에서는 거래 문서가 많아 모든 사본을 붙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핵심 사본을 늦추면 주장과 증거의 대응이 흐려져 이후 심사에서 보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핵심 문서를 갖추고 나머지는 인용과 표시, 원본 제시 준비로 이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무엇을 빠뜨렸는지와 왜 보완이 필요한지가 비교적 분명해지는 편입니다.

확인 순서

1. 소장에 적힌 피고 법인의 표시와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의 기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청구 원인에 적힌 사실과 첨부된 중요한 문서 사본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3. 소장에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이 빠짐없이 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문서의 일부만 필요하거나 문서가 많은 경우 초본과 표시로 족한지를 확인합니다.
5. 상대방의 요구에 대비하여 원본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재판장의 보정 명령과 서증 사본 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63조피고가 법인일 때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과 증거 문서 중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이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에 적을 사항과 준비서면 규정의 준용을 통해 인용 문서 첨부로 이어지는 고리를 이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275조인용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 첨부와 초본이나 표시의 특례, 원본 제시 의무를 함께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소장 심사와 보정 명령, 인용 서증 사본의 제출 명령이 이어지는 근거가 드러납니다.

남는 질문

• 방대한 거래 문서 가운데 청구 원인과 직접 이어지는 중요한 것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 대표자 자격 증명이 늦어질 때 소장 심사와 증거 조사가 어떤 순서로 이어져야 하는가?
• 원본 제시 요구에 응하는 시점과 방식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