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어떤 서류를 꼭 붙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재판서까지 함께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청구 경로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첨부 사항들은 청구서의 다른 내용과 무관하게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붙여야 하고, 일반 청구 경로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까지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첨부 의무가 닿는 범위를 짚어 봅니다.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 경로의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관한 것일 뿐이고, 확정이 아직 되어 증명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아직 항소할 수 있어 확정증명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동안 청구인은 기록으로 무엇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붙이라는 의무가 새로 추가된 조문이므로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보고,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