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을 받은 뒤, 누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릴 수 있고 누구의 것은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공시 제한 신청서에 지정된 배우자나 직계혈족, 즉 공시제한대상자가 누구인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누가 증명서를 신청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실제로 발급된 증명서를 읽어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가려졌는지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구분 그대로 읽으면,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 신청을 받으면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발급할 때, 그리고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공시제한대상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항이 열쇠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으므로, 앞의 읽기라면 가려졌을 기록이 그 증명서에는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신청서류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공시 제한의 범위나 방법을 바꾸거나, 다만 조항이 언제 적용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