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은 어느 서류를 누구에게 얼마나 빨리 보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을 끝낸 결정을 읽어 종결된 날짜를 확인하고, 조문이 정한 두 가지인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살피며, 어느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어떤 검사가 대응하는 사건을 맡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그 의무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게만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읽으면, 어떤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지,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용하는지, 사건기록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사실은 이 조문이 아니라 종결 서류와 송부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들에게 결정이 송달된 뒤로 한참 지나도록 기록에 송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이 사건을 언제 종결된 것으로 보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록을 받을 기관이나 종결의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의 지체 없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