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당사자가 증거서류를 낼 때,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함께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접수증과 그 서류를 함께 봅니다. 부본은 제출할 때 덧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 목록이나 참가신청서도 봅니다. 부본의 수가 다른 당사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심판청구서나 보정서, 답변서, 참가신청서, 보충서면에 덧붙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하므로 각 당사자가 자기 몫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제출할 때 붙여야 할 부본의 수만 정할 뿐, 뒤에 참가한 당사자가 생기거나 당사자의 수가 바뀌었을 때 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부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열려 있다고 �니다.

증거서류를 낸 뒤에 다른 당사자가 참가했다면, 그 당사자를 위한 부본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부본의 수를 세는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목적에서 ‘다른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위원회 의결부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