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소송 기록의 사본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는 법원사무관등이 내주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기록에 든 문서의 정본 발급을 신청한 신청서, 제삼자가 자기가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적은 서류, 그리고 발급된 사본을 봅니다. 사본에는 정본인지 등본인지 초본인지 그 취지가 적혀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목록을 나누어 보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는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과 기록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느 경우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신청으로 발급된 재판서와 조서의 사본에는 조문의 문언대로 취지가 적히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지만,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에는 이 조문이 그러한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제삼자가 소명해야 할 이해관계의 기준과 재판장이 허가의 근거로 삼는 사정은 조문에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제삼자가 기록의 열람을 신청했을 때, 법원사무관등이나 재판장이 그 이해관계의 근거로 삼았는지는 파일의 어떤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목록에 서류를 더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는 근거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제삼자가 이해관계를 밝히기 위해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