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검사의 지시로 열람하거나 등사한 사본 가운데 어떤 것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검사의 열람·등사를 허가한 문서와 그것이 담은 서류의 목록을 읽어 어느 사본이 이 조문 안에 드는지 봅니다. 또한 누가 그 사본을 받았다는 서류와, 그 제공이 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된 내용이 적힌 자료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전직 피고인과 전직 변호인도 포함하여, 열람등사 조문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이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그 준비를 위한 제공은 금지 밖이라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열람등사 조문에 따라 검사가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한 것의 사본에만 적용되므로, 제공된 서류와 그 허가 사이의 연결이 기록에 드러나야 하고, 그 연결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다른 사람에게 건네진 사본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를 위한 것임을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허용되는 목적이나 서류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관련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검사의 허가와의 연결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