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려면,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 쪽에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한 서류와 그것이 어느 이의신청을 위한 것인지 적힌 부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낸 통지서로서, 허가하지 않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내용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필요성을 관문으로 보는 읽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남겨 둔 재량을 강조하는 읽기가 있습니다. 조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청이라고 해서 결국 허가로 끝난다고 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이의신청에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필요성이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외 사유나 이유 통지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