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신고서류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그 서류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고,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법원에 도착한 당시의 신고서류를 읽으면서,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온 날짜, 법원이 대조한 등록부의 기록사항, 법원이 그 장에게 보낸 시정지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로, 시·읍·면의 장이 법원에 신고서류 등을 보내면 법원은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여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 그 서류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장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두 번째 단계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봅니다. 조문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적을 뿐 반드시 명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으면서, 신고서류의 조사·시정지시·보관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조사에서 위법하다기보다 부당해 보이는 사실이 나왔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법원이 시정지시를 할 만한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시정지시를 반드시 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신고서류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의한 대법원규칙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