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밖의 채권자는 협의회를 거쳐 자료를 어떻게 얻는가?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모습

제20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뒤에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구성의 주체는 관리위원회이며 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법원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구성원은 채무자의 주요채권자이며 주요채권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조제1항은 채권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여러 갈래로 묶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절차에 관한 의견과 관리인 등과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여기에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과 회생계획인가 후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가 더해져 전체를 넓혀줍니다.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뒤를 잇고 의사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활동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구성과 운영의 세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협의회가 없으면 제21조제5항이 열거한 조문 가운데 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먼저 건네는 자료

제22조제1항은 법원이 신청에 관한 서류와 결정서와 감사보고서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협의회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지체없이 주어야 할 자료사본의 목록을 여러 갈래로 펼치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채권자 및 담보권자 일람표와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제공명세서가 출발점을 이룹니다. 보전처분과 그 변경과 취소 결정, 보전관리명령 결정과 조사위원 선임결정이 뒤를 잇습니다. 회생계획과 변경회생계획의 인가와 불인가 결정,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도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와 금융기관이 등장하며 신청서류만 보고 절차를 짐작하는 혼동이 생깁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절차의 출발점을 보여주며 개시와 기각과 선고에 관한 결정은 법원의 판단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가릅니다. 회생계획안과 그 수정안에 인가와 불인가와 변경과 폐지와 종결에 관한 결정이 더해지면 시간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과 조사보고서는 작성자가 관리인이어도 법원이 주는 목록에 들어 있어 관리인이 분기별로 내는 서류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분기별로 쌓이는 보고서류

제22조제2항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낸 보고서류 가운데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협의회에 분기별로 내야 한다고 밝힙니다. 보고의 상대가 법원이라는 점과 제공의 상대가 협의회라는 점이 한 문장 안에서 나뉩니다. 법원이 지정한다는 대목은 모든 보고서류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음을 뜻합니다. 분기라는 말은 일정한 간격을 뜻하며 그때마다 모인 서류가 협의회로 이어집니다.

지체없이 주는 법원의 자료와 분기별로 쌓이는 보고서류는 리듬이 달라 혼동이 잦습니다. 전자는 지체없이 넘겨지며 후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모여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분기가 바뀔 때마다 재산 상태와 조사 경과가 어떻게 덧붙여지는지가 관찰의 중심을 이룹니다. 지정되지 아니한 보고서류는 이 경로로는 오지 않으므로 지정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리듬의 자료인지를 먼저 가리면 뒤의 청구와 제공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청구와 거부 허가의 길

제22조제3항은 협의회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제22조제4항이 잇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열람과 복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제40조제2항 본문은 지체없이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40조제3항은 거부를 원하면 청구가 있은 후 즉시 거부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이 밝히고 있습니다. 열람과 복사의 허용과 사본의 건넴은 비슷해 보이나 전자는 관리인이 풀어주는 행위이며 후자는 협의회가 밖으로 내주는 행위이어서 주체가 갈립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말은 일상어처럼 넓게 읽히나 그 사유가 있어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채권자의 접근

제22조제5항은 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 모인 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사본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협의회에 들지 못한 공급사가 협의회를 거쳐 신청서 사본과 결정서 사본을 얻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경로는 협의회가 모은 자료를 밖으로 넓히는 통로이며 밖의 채권자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은 협의회가 있는지와 누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보고 법원이 준 자료의 목록을 다음에 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협의회를 거치는 제22조의 경로는 처음부터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어서 분기별 보고서류 가운데 지정된 서류가 있는지를 보고 청구와 거부 허가의 기록을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밖의 채권자의 요청과 비용 부담으로 사본이 건네졌는지를 보며 이 순서는 자료의 원천에서 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세부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 밖에서 정해집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법원이 정하는 주요 자료의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폭과 거부 허가의 기준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조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아 기록과 결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협의회 구성 여부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법원이 제공한 주요자료 사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분기별 보고서류 가운데 지정된 서류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자료 청구의 특정 여부와 거부 허가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밖에 있는 채권자의 요청과 비용 부담에 따른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청 뒤 주요채권자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견 조정과 선임 등에 관한 행위와 의사 결정과 비용 부담과 운영 위임을 정리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법원과 관리인 등의 제공과 협의회의 청구와 밖의 채권자에 대한 이어주기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법원이 지체없이 주어야 할 신청서류와 결정서와 보고서 등의 목록을 펼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0조필요한 부분의 특정과 지체없는 허용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거부 허가를 가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1조밖의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사본을 주도록 덧붙입니다.

남는 질문

• 법원이 정하는 주요 자료의 범위가 사안마다 달라질 때 밖의 채권자는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져야 하는가?
• 협의회가 없을 때 밖의 채권자의 정보 접근은 어떤 경로로 이어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