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소송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어느 정도 빨리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사형 선고를 보여 주는 판결정본과 확정을 나타내는 서류, 소송기록의 목록, 법무부장관에게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접수 또는 전송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제출은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이 그 기록으로 무엇을 하는지, 기록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제출이 늦거나 불완전할 때 어떤 구제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이 문언만으로는 그 점들을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판결은 어느 날 확정되었고, 제출을 보여 주는 서류가 그 날짜와 얼마나 가까워서 조문이 정한 속도를 채울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을 둘러싼 의무나 구제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기록에 무엇이 들어야 하는지 또는 제출이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