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위원회는 재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위원회가 발송한 재결서의 정본과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재결의 효력이 그 송달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낸 통지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하고, 재결은 그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경우라면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한계를 따지면, 효력 발생의 기준은 청구인에 대한 송달로 정해져 있는 반면 참가인에게 보내는 등본과 처분의 상대방에게 보내는 등본은 각각 따로 송달되는 서류이므로, 효력이 그 송달들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이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또 청구인이 정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송달이 나중에 무효로 판명될 때의 결과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청구인이 정본을 끝내 받지 못했다면, 재결이 어쨌든 효력을 발생시켰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결의 효력 발생 시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본의 수령 거부나 송달 무효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