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진정을 따로 확정하는 소와 서증 다툼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증서의 진정을 확인하는 길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의 대상은 서면 자체의 진정 여부이며 서면에 담긴 권리나 의무의 존부와는 구별되어 파악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계약서에 찍힌 날인의 진위가 다투어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로가 의미를 갖는 까닭은 서증에 대한 다툼이 길어지기 전에 서면의 진정 자체를 소송물로 삼아 전제를 정리하려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에서는 서면이 진짜인지와 서면에 적힌 약속이 유효한지를 같은 물음으로 여기기 쉬우나 법률상 확인의 대상은 서로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다루는 것은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라는 점이며 약속의 효력 자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이 흐려지면 서면의 진정을 확정해 달라는 청구와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해 달라는 청구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확정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뒤에 이어지는 증명과 추정의 문제를 차례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법률관계를 따로 묻는 길

민사소송법 제264조제1항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어 관할의 한계가 분명해지며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 확인은 이 경로로 물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64조제2항은 이러한 청구의 방식으로서 서면을 요구하므로 구두로 덧붙이는 형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4조제3항에 따르면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내용을 알고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송달은 공정한 절차 진행의 전제로 파악됩니다.

서로 다른 확인의 길은 확인의 대상이 서면의 진정인지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인지에 따라 갈리며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약서의 날인 자체가 진짜인지를 묻는 물음과 대금 지급 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묻는 물음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간확인의 청구가 서면을 요구하고 그 서면의 송달을 요구하는 점은 상대방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관할의 단서에 걸리는지와 함께 서면과 송달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문서를 서증으로 다투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은 진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출발점을 옮기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명의 날인이 찍힌 확인서가 제출된 장면을 떠올리면 추정의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곧바로 진짜 문서로 여기기 쉬우나 법률상 추정은 다툼의 출발점을 옮길 뿐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도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내면 추정은 깨질 수 있다는 점이 추정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진정 성립이라는 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서면에 적힌 내용이 옳다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구별이 흐려지면 날인의 존재만으로 서면의 내용까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생깁니다.

경로를 가르는 기준과 살피는 순서

갈림길에서는 무엇을 확정하려는 것인지가 기준이 되며 서면의 진정 자체를 확정하려는 것인지 법률관계의 성립을 확정하려는 것인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서면의 진정 자체가 목적이면 확인의 소가 문제되고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중간확인의 소가 문제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제출된 서증의 진정 성립이 다투어지면 증명과 추정의 문제로 풀어가게 되므로 소송물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확인서의 날인이 다투어질 때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대상과 시점을 함께 보아 가릴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에 따라 물을 수 있는 길과 갖추어야 할 서면이 달라지므로 대상을 먼저 정하고 다음으로 절차 요건을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상이 서면의 진정이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확인의 소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대상이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이면 관할의 단서에 걸리는지를 가려 서면과 송달의 요건을 차례대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이미 제출된 서증의 진정 성립이면 사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증명과 추정의 관계에 따라 이해가 정리됩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 어떤 서면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누구의 것인지와 권한 있는 대리인의 행위인지도 제출된 자료와 변론의 내용에 따라 가려집니다. 추정이 깨졌는지와 진정이 증명되었는지는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함께 보아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인 답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평가에 속하는 점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의 형식과 제출 통로가 문제될 때에도 조문이 정한 서면과 송달의 요건을 벗어나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관련 확인서가 함께 제출된 때를 떠올리면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의 폭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면이 증명력을 가질지와 추정이 유지될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문제 된 서면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를 확인합니다.
2. 확인의 대상이 서면의 진정인지 법률관계의 성립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중간확인을 구하는 경우 관할의 단서에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4. 중간확인의 청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사문서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 추정이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0조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4조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따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서면과 송달을 요구하고 관할에 관한 단서를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증명의 원칙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는 질문

•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사문서의 진정은 어떤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의 진정은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까?
• 추정이 깨진 뒤에 남는 증명의 부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