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끝내 열어 보지 않았다면 언제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 전자문서가 언제 시스템에 등재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 기록, 그 등재 사실을 받을 사람에게 전자적으로 알린 통지 기록,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정해진 사유가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사람이 소송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읽기는 받을 사람의 아무런 행위 없이도 송달이 끝난다고 봅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때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읽기는 그 날짜에 한계를 둡니다.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대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면 그 문서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시스템 장애 등 정해진 사유로 확인하지 못한 기간은 조문의 본문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의 계산 방법도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절차상 권리가 기간에 달려 있는 받을 사람이 문서를 끝내 열어 보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에게 보호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의도된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보호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그 예외가 언제 적용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