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세 서류를 직접 건네 주어 송달할 때, 송달서에는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송달서 그 자체를 봅니다. 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찍혔는지, 수령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했을 때 송달한 사람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 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의 다섯 번째 항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교부에 따른 송달에 묶인 두 단계로 읽으면, 서류를 건네 주었을 때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송달서에 받아야 하고, 수령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면 그 거부 사실을 대신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진 뒤 송달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말할 뿐, 송달서에 서명한 사람이 나중에 그 서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송달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열어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송달서에는 서명이 있는데 수령인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다투면, 기록에서 그 서류를 건네 준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여 줄 다른 서류는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바꾸거나 교부로 송달한 서류를 전자 기록에 넣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송달서에 적힌 거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