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등록을 할 때 신고에 무엇을 정해야 하고, 이후 그 지정을 바꾸는 것에 관해 이 조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신고서에 등록기준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처음 등록할 때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기준지가 바뀌었다는 서류가 있는지도 살펴보지만, 이 조문 자체가 요구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습 자료의 증거 항목에 그것이 연습용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견해는 처음 등록을 지정을 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인은 신고에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어느 곳도 정하지 않은 신고서는 이 조문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선택의 기준에 침묵하고 있점에 주목합니다. 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할 뿐, 지정된 곳을 어떤 사실과 연결 짓는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의 변경 내용은 이 법에 적힌 사항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파일에 나중에 기준지가 바뀌었다는 서류가 있다면, 그 변경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처음 등록할 때 어느 곳을 지정할 수 있는지 조건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변경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변경을 뒷받침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