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실종선고 판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두 서류 모두 신고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고서를 보아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고 의무는 선고를 청구한 사람에게 있고, 신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해야 하며, 판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해 두었지만,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선고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판결정본 자체가 선고에 관해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신고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지연과 그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고해야 하는 사람, 조문이 정한 기간, 첨부할 서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시행되면서 나온 해설이 기한이 지난 신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밝히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