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무엇을 소명하여야 하는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검사와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로 갈립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어 기간 자체가 항상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심문기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기간이 흐르고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이 기간의 끝이 되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가려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이 잡힌 경우와 잡히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간의 끝을 대조합니다.

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도 늘어난 끝이 기준이 되며 처음에 정해진 날짜만으로 서면이 닫히지 않는다고 가려둡니다. 늘어난 기간의 끝이 언제인지가 서면에 적혀 있지 않으면 의견을 낼 시점을 잡기 어려워 기록이 어긋납니다. 따라서 자격과 함께 기간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묶어 두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소명해야 하는 대상

채무자회생법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명의 대상은 면책을 허할지 말지에 관한 막연한 사정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드는 불허가사유이므로 주장의 방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인 스스로가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로 뒷받침하여야 하며 법원이 알아서 채워 넣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상어로는 이의를 냈다는 말만으로 반대 의사가 전달되지만 법률상 이의신청은 불허가사유의 소명을 함께 갖추어야 의미를 갖는다고 가려둡니다. 막연한 우려나 절차 지연을 바라는 취지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으며 어떤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서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와 여러 공급사의 거래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어느 사유에 닿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내면 소명이 되는지, 서면만으로 되는지 출석이 필요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리와 의견청취의 흐름 속에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 서면 단계에서 기록만으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면에서는 불허가사유와 자료의 연결이 먼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부본 제출과 송달, 의견청취의 흐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그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이를 통해 이의신청의 내용을 압니다. 부본과 송달은 서면을 주고받는 절차를 모아 판사가 서로의 주장을 나란히 볼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문과 의견청취는 자리가 다르며 서면 송달이 끝났다고 해서 듣는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가려둡니다. 송달은 서면을 건네는 일이고 의견청취는 의견을 듣는 일이므로 서로 다른 절차를 같은 일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이의신청서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각자의 의견 서면이 쌓이는 차례로 정리해 봅니다.

관재인 조사보고와 비치 기록의 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고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이 명할 때 열리는 절차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보고서가 갖춰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고가 있으면 이의신청서의 소명과 나란히 놓고 볼 기준이 또 생기며 채무자의 의견 서면도 그 보고를 염두에 둡니다.

같은 법률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람과 송달은 다르며 송달받은 부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치된 신청 서류와 보고서류까지 함께 보아야 전체가 잡힌다고 가려둡니다. 채무자가 의견을 내기 전에는 비치 기록에서 불허가사유로 지목된 대목과 그 근거 자료가 먼저 대조되는 순서에 놓입니다.

서면을 짜기 전에 확인할 순서

서면을 펼칠 때는 이의신청인의 자격과 기간부터 보고 이어서 소명의 대상과 부본·송달을 본 뒤 관재인 보고와 비치 기록으로 나아갑니다. 자격과 기간이 어긋나면 뒤의 내용을 아무리 다듬어도 판단의 대상에 오르기 어려우므로 앞부분 확인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소명이 어느 불허가사유에 닿는지를 가린 뒤에야 송달된 서면과 비치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가려둡니다. 의견청취는 마지막에 놓이며 서면과 보고가 모인 뒤에 듣는 절차라 앞선 기록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의견서는 방향이 다르며 이의신청은 불허가사유의 소명을 싣는 서면이고 의견서는 그 소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서면이라고 가려둡니다. 비치된 기록을 보았다는 일과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일도 효력이 다르며 서로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문기일은 기간의 기산점이고 법원이 정하는 날은 기간의 끝이므로 날짜의 이름을 섞어 쓰면 기간 계산이 어긋납니다.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늘어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분량이나 기록 밖에 있는 자료의 취급은 사안과 심리 흐름에 따라 갈린다고 가려둡니다. 비치 기록 외의 자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이의신청인의 자격과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2. 소명의 대상이 되는 불허가사유와 연결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관재인의 조사보고 유무와 심문기일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5.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 서류와 보고서류를 확인합니다.
6.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청취 전후 기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와 기간, 소명의무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이의신청서의 부본 제출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이의신청이 있을 때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법원이 관재인에게 불허가사유 조사와 심문기일 보고를 명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면책신청 서류와 관재인 보고서류의 법원 비치와 이해관계인 열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이의신청서에 적힌 사유가 소명에 이르렀는지를 가리려면 어떤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하는가?
• 관재인 보고가 없을 때 비치 기록만으로 의견 서면을 정리할 수 있는가?
• 의견청취에서 나온 말이 서면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