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어느 서류가 그 날짜를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처분 그 자체를 읽어 그것이 판정서인지 명령서인지 결정서인지 재심판정서인지 가리고, 당사자가 그 서류를 받은 날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수령일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이나 수령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발동 요건을 그대로 읽으면, 처분은 당사자가 판정서,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이 있어도 그 서류가 송달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고, 기록에 그 서류와 송달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효력발생 일자를 정할 뿐 무엇을 송달로 볼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송달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조문만으로는 어떤 서류가 송달을 증명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날짜를 셀지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들이 처분 서류가 언제 도달했는지 다투면, 송달 규정 없이도 그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의 근거는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서류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판결이나 대통령령으로 송달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송달일의 기준이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