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검사가 열람ㆍ등사나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떻게 법원에 그 허용을 구하고 무엇에 따라 결론이 갈릴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검사가 문서 등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내용이 든 답신,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해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서, 어떤 서류들을 가리키는지 적힌 목록을 읽습니다. 이 자료들은 거부나 제한의 사실과 그 범위, 대상 서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그 신청을 받으면 허용했을 때 생길 폐해의 유형과 정도, 피고인의 방어나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을 따져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는 그 명령이 자동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법원은 허용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으며, 결정을 할 때 열람이나 등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과 의무를 붙일 수 있으므로, 조문이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춘 신청이라 해도 열람의 범위는 여전히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거부 때문에 그 서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변호인은 그 서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유나 붙일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서류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