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형식에 맞지 않은 파일도 소송서류로 인정되는가?

소송서류로 보는 구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제출을 인정합니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그리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모든 절차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전자문서로 서면을 주고받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조 각 호의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문서로 본다는 효과는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된 전자문서에 붙으므로 이 법이 정한 바를 지켰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라는 형식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정해진 바를 지켰는지가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형식 지정과 구분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파일 형식과 구성 방식을 정하는 틀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과 구성 방식 등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형식을 쓰지 않은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으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 가능성 자체가 막히는 장면과 제출된 이후의 취급은 서로 층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8조제3항은 주장과 증거 등을 전자소송포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도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서증을 제외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색 가능성은 편의를 넘어 상대방과 법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제가 되므로 형식의 핵심으로 이해됩니다.

제출할 수 없다는 취급과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급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문제되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시스템 접수 자체가 막히는 국면과 접수 이후의 효력을 부정하는 평가는 서로 층위를 달리합니다. 주장과 증거를 나누는 요구도 보관과 열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전제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파일 형식과 구분 제출과 검색 가능성을 같은 형식 문제로 묶지 않고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변환 제출과 미제출 간주

제12조제1항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내려고 할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그대로 내는 방식과 변환하여 내는 방식이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종이 계약서를 파일로 바꾸어 올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12조제2항은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로 다루어집니다.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그 서류의 제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간주로 읽힙니다. 제12조제3항은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낸 제출자가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와 허가

제13조제1항은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다룹니다. 등록사용자는 이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포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과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왜 어느 정도로 내는지를 제출할 때 함께 밝히는 구조로 읽힙니다.

제13조제2항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전의 제출과 허가 후의 편입이나 진술을 가르는 기준이 허가에 있다는 점이 자주 생기는 혼동의 핵심이 됩니다. 제13조제3항은 허가가 있는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법원은 제출자에게 자기디스크 등에 담거나 출력물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제4항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제5항은 허가 여부와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영역

먼저 전자소송 동의와 등록사용자 지위 및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살피는 것이 순서의 출발이 됩니다. 제출 경로가 열려 있는지를 본 뒤 주장과 증거의 구분과 검색 가능성을 살피는 흐름이 기록의 정합성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는 변환 여부와 미제출 간주 및 원본 보관을 살피고 멀티미디어 자료는 허가 여부를 별도로 살피게 됩니다. 가능성과 효력과 보관과 허가를 같은 평면에서 보지 않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이유입니다.

파일 형식의 구체적 내용과 구성 방식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과 공고에 맡겨져 있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의 유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의 구체적 모습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을 떠나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시기와 허가 여부 및 복사 제한의 당부는 개별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지정 공고와 소명 여부 및 허가 결정의 유무를 해당 기록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지정된 파일 형식과 전자소송포털의 요구 방식에 따른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주장과 증거 등이 별도 파일로 구분되어 합쳐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서증을 제외한 작성 문서가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인지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종이 서류의 변환 제출 여부와 미제출 간주에 해당하는지 및 원본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멀티미디어 자료의 기재 사항과 허가 여부 및 송달과 복사 제한 결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로 낼 수 있는 주체와 방식을 정하고 정해진 바에 따른 전자문서를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지정된 파일 형식과 별도 파일 구분 및 검색과 추출이 가능한 파일 제출을 정하고 제2항과 제4항에 부득이한 사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문서가 아닌 서류의 변환 제출 의무와 위반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효과 및 원본 보관 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방식과 허가에 따른 편입 및 진술과 송달 및 복사 제한과 불복 금지에 관한 틀을 담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지정 형식과 다른 파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명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변환 제출 없이 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경우와 전자문서화되지 않은 사건의 경계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 허가가 없는 멀티미디어 자료가 기록과 기일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