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전자소송 서면에서 낸 사람들의 뜻은 어떤 형식으로 확인되는가?

서명에 효력이 붙는 지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법원에 전자문서를 내려는 사람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여 예외의 여지가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자서명과 사법전자서명을 관련 법령이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준비서면을 낸다고 둡니다. 종이 서면의 날인과 달리 전자문서에서는 화면에 드러난 이름만으로 낸 사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인증으로 서명했는지가 서면을 낸 의사를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이어집니다. 서명 형식이 흐릿하면 주장의 주체가 흐려져 서면을 따라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실지명의 확인이 붙는 뜻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은 달리 정한 경우를 빼고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되고 공고된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그 이름의 사람임을 인증서가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종이 인감과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인증서의 지정과 공고는 법원행정처장이 맡고 그 공고는 전자소송포털에 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인증서가 실지명의를 확인한다는 점은 이름의 표시를 넘어 서명한 사람과 명의자를 잇는 고리라는 점에 뜻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은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나 조서 등을 쓸 때 정해진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도록 밝힙니다. 제7조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내는 경우에 인감의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서명이 붙으면 인감의 날인 없이도 서명의 효력이 이어진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허가로 열리는 예외의 길

같은 규칙 제7조제3항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쓸 필요가 인정되고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따로 둡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 아닌 서명을 하거나 서명 없이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핵심은 인증서의 힘이 아니라 재판장등의 허가와 신원 확인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과 구분됩니다. 신원 확인이 전제되므로 허가가 서명의 힘을 대신한다고 보기보다 제출의 문을 여는 조건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규칙 제7조제5항은 달리 정한 경우를 빼고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법령상 서명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실지명의 확인 없는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허가 없는 통상 제출과 허가 있는 제출이 서명의 모습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허가 여부가 서명란의 해석을 바꾸는 갈림길로 이해됩니다.

공동 명의에서 의사가 확인되는 갈래

같은 규칙 제11조제2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 명의로 전자문서를 내는 갈래를 정합니다. 제11조제2항제1호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되고 공고된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내는 방식을 정합니다. 전원이 직접 인증서 서명을 붙이므로 저마다의 의사가 같은 무게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제11조제2항제2호는 먼저 내는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실지명의 확인 없는 전자서명을 넣어 내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서명이 문서 속에 포함되므로 명의자별 전자서명이 그 문서 안에 남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11조제2항제3호는 먼저 내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어 함께 내는 방식을 정합니다.

앞의 갈래는 인증서 서명의 주체가 달라지고 뒤의 갈래는 확인서의 첨부로 의사를 갈음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계열사가 함께 서면을 내면서 계열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어 붙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느 갈래에서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의사가 문서 자체나 함께 낸 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형식이 달라도 명의가 빠지지 않고 남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여러 갈래는 같은 취지로 이어집니다.

법인회원 제출과 확인의 순서

같은 규칙 제11조제6항은 법인회원으로부터 제출 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가 전자문서를 내는 갈래를 따로 둡니다. 제11조제6항제1호는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을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되고 공고된 인증서로 하여 내는 방식을 정합니다. 제11조제6항제2호는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정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어 함께 내는 방식에 해당됩니다.

확인은 제출 주체의 성격부터 살피고 이어서 공동 명의 여부와 허가 여부를 살피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주체가 등록사용자 본인인지 법인회원의 소속사용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지므로 먼저 주체를 가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속 서명의 모습과 별도 확인서의 유무를 대조하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인증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화면 입력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지정과 공고나 포털이 요구하는 사항에 맡겨진 영역이므로 개별 화면과 서식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서식의 세부 칸이나 인증서 발급의 실무 흐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화면 구성이나 인증서 발급의 세부 흐름은 사안과 운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채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제출 주체가 등록사용자 본인인지 법인회원의 소속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공동 명의 여부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전자서명이 실지명의 확인이 되는 인증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재판장등의 허가 여부와 허가된 서명의 모습인지를 확인합니다.
5. 문서 속 포함 서명과 별도 확인서 첨부 중 어느 갈래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서명 등으로 보는 효력을 정한다는 점에 뜻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실지명의 확인이 되는 인증서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허가에 따른 예외와 인감 생략을 정한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 명의 제출의 갈래와 법인회원 소속사용자의 제출 방식을 정한다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남는 질문

• 허가 없는 제출에서 문서 속 서명만으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 확인서 변환 방식에서 서명이나 날인의 흠이 있을 때 보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법인 소속사용자 제출에서 위임장과 확인서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