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잘못 등재된 서류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변환 등재와 동일성 의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법관과 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와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규율합니다. 같은 법률 제10조제2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받은 서류를 전자문서로 바꾸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등재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계약서가 법원사무관등의 변환을 거쳐 등재되는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같은 법률 제10조제3항은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를 원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밝힙니다. 같은 법률 제10조제4항은 변환과 등재의 절차와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동일하게 본다는 취지는 변환된 전자문서를 원래 서류 그대로 다룬다는 데 있어 이후 동일성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환 제출 의무와 보관 책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내려 할 때 이를 전자문서로 바꾸어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12조제2항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전자문서화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달리 취급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출 방식의 흠이 곧바로 미제출 취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일 형식보다 제출 경로의 적법성이 먼저 살필 대목이 됩니다.

같은 규칙 제12조제3항은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낸 경우 제출자가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 올린 뒤 원본을 따로 두는 모습을 떠올리면 보관 의무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원본 보관 의무는 나중에 판독 다툼이나 동일성 다툼이 생길 때 대조할 자료를 남기는 기능을 하여 실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성 이의권의 상실 시점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7조제1항은 전자문서를 낸 날부터 1주일이 지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일성에 관한 이의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내려던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이의로 한정되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과 구별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제출한 날이고 끝점은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는 때와 기일이 끝나는 때 가운데 하나로 읽힙니다.

일상에서는 파일이 같은지가 시간이 지나도 다툴 수 있는 사실 문제로 느껴지지만 조문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자체를 잃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은 내용의 진정 성립이나 증거 가치에 대한 다툼과 등재 과정의 동일성에 대한 이의가 서로 다른 차원에 놓인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7조제2항은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낸 종이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바꾸고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준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1주일과 기일 끝은 서로 다른 계산 방식을 가져 혼동이 생기기 쉬우므로 제출일과 기일 지정 현황을 따로 살펴야 할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출한 날부터 흐르는 기간과 기일 진행에 묶인 시점은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도래하는 쪽이 달라질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제출 직후 기일이 열리기 전에 잘못 올린 파일을 발견한 경우와 기일이 끝난 뒤에 발견한 경우를 구별해 보면 시점의 뜻이 뚜렷해집니다.

판독 곤란과 잘못 올린 파일의 처리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8조제1항은 변환해 낸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원본 확인이 필요할 때 재판장등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읽을 수 있는 전자문서를 다시 내거나 원본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낸 때에 낸 것으로 보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같은 규칙 제18조제2항이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흐릿한 스캔본을 올린 뒤 재판장등의 명령으로 또렷한 파일이나 종이 원본을 내는 장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소송서류를 낸 뒤에는 시스템에서 스스로 지우거나 고친 내용으로 다시 올릴 수 없다고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 앞부분이 금지합니다. 이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같은 항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제출 명령을 기다리는 것과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주체가 달라 혼동하면 시간을 허비하기 쉬우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순서와 조문이 남기는 여백

잘못 올린 파일을 발견하면 먼저 제출하려던 문서와 등재된 전자문서를 대조하고 제출 경로와 동의 여부, 기일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등재 내용이 다르다면 이의 기한이 지났는지와 판독 가능 여부를 따져 삭제나 수정 요청과 재제출 명령에 대비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의무가 있어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뒤따릅니다.

변환과 등재의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길이와 판독 곤란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삭제나 수정 요청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이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제출하려던 문서와 등재된 전자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제출 경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이의 기한의 진행과 기일의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판독 가능 여부와 원본의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5. 삭제나 수정 요청과 재제출 명령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를 원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취지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변환 제출 의무와 원본 보관 의무를 규율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동일성 이의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판독 곤란 시 재제출과 원본 제출 명령의 효과와 스스로 지우지 못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남는 질문

• 등재 이후에 이의권을 잃은 뒤에도 동일성 문제를 다툴 여지가 남을까요?
• 삭제나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 판독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잘못 기재도 보완 명령의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