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납세자에게 세무 서류를 본인의 신청 없이 전자로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납세자가 이미 세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서와 그 신청 날짜, 발급 날짜가 적힌 납부고지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세액을 자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나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청을 전제로 읽으면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하고, 다만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송달 전에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대해 그 납부 시점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법률상의 간주가 멈추는 지점을 보면, 간주 신청은 고지서의 송달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조건을 갖춰 낸 납부에 대해서만 적혀 있으므로, 그 뒤에 낸 자진 납부나 그 조건 밖의 납부는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납부고지서의 송달 날짜와 자진 납부 날짜가 기록에 다르게 적혀 있다면, 각 사건의 날짜를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확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전자송달의 범위·방법·조건을 정하는 대통령령이나 이 조문이 바뀌거나, 자진 납부 시점과 고지서 송달 시점을 놓고 기록상의 시각을 다투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