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복사 신청을 전자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이 조문에서 추가로 무엇을 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열람·등사를 신청한 신청서를 읽습니다. 등록사용자인지 여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추가 선택지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을 교부한 기재가 있는지도 함께 읽고, 그 문서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임을 보여 주는 서류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문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는 인터넷이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열람·등사 또는 복사할 수 있고, 신청자가 등록사용자인지는 이 방법을 쓸 수 있는지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등록사용자가 아닌 사람에 관해 정한 것은 첫째 항의 선택지를 좁히는 규정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 준 선택지로 읽습니다. 즉 등록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도 쓸 수 있고, 전자적 경로도 그 옆에 그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자가 등록사용자인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면, 열람·복사 신청이 어느 경로로 처리되었는지를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등록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서면 경로만 남기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조문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절차와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