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서 등을 전자적으로 보내면, 송달받을 사람이 이를 확인했을 때와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각각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서류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되어 등재된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등재 사실을 알린 전자적 통지, 그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확인 기록을 읽습니다. 조문의 판단이 등재와 통지, 확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송달할 서류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등재되었고 등재 사실의 통지를 받은 송달받을 자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은 서면 송달과 같다고 봅니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침묵만으로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고, 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 사실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송달 간주일이 적용되는지 가려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등재 사실의 통지 후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송달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헌법재판소가 밝히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