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는 언제 전자적 형태로 낼 수 있고, 언제 그 형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기록, 민원인이 실제로 그런 형태로 낸 서류, 전자적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적은 통지서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칙을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를 쓸지는 민원인이 정한다고 봅니다.
예외 조항에 걸리면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기록에서 어느 경우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의 진본성 확인 방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이 조문 자체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전자적 형태를 받는데도 서류가 거부되었다면, 시스템 부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때문이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 사유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기준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