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제출을 명하게 하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하고 언제까지 그 목록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신청서와 그 명령이 연결된 지급 내용을 함께 읽고,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한 명령, 실제로 제출된 목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도달한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늦어진 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출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관련 조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열어 두는 부분에 주목하면, 제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문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고, 늦은 제출을 용인할 ‘특별한 사유’의 뜻도 조문에 정의가 없으므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과 그 예외의 의미는 모두 이 조문의 문언 바깥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목록이 도착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지연을 특별한 사유로 봐야 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 특별한 사유의 예외, 제출 내용의 기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늦은 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