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관계인이 기재를 요청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어떻게 올라가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당사자가 다툈은 사항이 공판조서에 들어가 있고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재판장에게 기재를 요청한 서면, 요청이 허가되었거나 재판장이 기재를 명했다는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두 경로를 서로 다른 선택지로 봅니다.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일 수도 있고,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가 허가된 사항일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든 그 명령이나 허가 사실 자체가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요청의 방식도, 요청할 시기도, 요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효과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소송관계인이 공판조서에 올리고 싶었던 사항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고, 그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그대로의 공판조서만 남게 됩니다.
나의 판단
기재 요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청구에 관한 심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기록의 어느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재를 요청하는 방법이나 기각의 결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런 기각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