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가 최고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최고를 할 수 없었다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통보 절차에 따라 받은 통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신고의무자에게 보낸 최고서도 있어 최고에 정한 기간이 적혀 있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를 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첨부 자료와 법원의 허가는 한 짝이라고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시·읍·면의 장이 정한 최고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었으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고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한 뒤에만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다고 봅니다.
두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실제로 최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고, 둘째는 최고를 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다루며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문은 첨부할 서류를 통보받은 자료라고만 정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감독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는 열어 두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최고를 하였는데 기록에서 그 최고에 정한 기간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첫째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첨부할 자료의 내용이나 허가 신청의 방식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대법원규칙에 감독법원이 허가 전에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