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 재판에 불복할 때 이유서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항고와 이의의 갈림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에 대하여 따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용 규정이 없으면 항고의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다른 불복 수단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일이 서면 준비의 출발점을 이룹니다. 허용 여부는 재판의 이름이 아니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 재판과 집행관의 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관이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와 수수료 계산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이의의 대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상어로는 항고와 이의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이 정한 출입구는 서로 다릅니다. 어느 출입구에 해당하는지가 서면의 이름과 이유를 적는 방식을 정합니다.

항고장과 이유서의 제출 기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절차의 시작점을 엄격히 가립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유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절차가 닫힐 수 있어 고지받은 날의 확인이 중요해집니다. 고지받은 날과 제출처가 함께 맞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특정이 달력상의 계산보다 먼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 한하여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이미 적은 경우와 적지 않은 경우로 제출 의무가 갈라집니다. 두 시점을 혼동하면 이유서 제출이 필요한 때를 가리기 어렵게 됩니다. 항고장을 낸 날과 이유서를 내는 날이 서로 다르므로 두 날짜의 간격이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4항은 항고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항고장에 이유를 비워 둔 채 제출한 뒤 별도 서면으로 보완하는 흐름이 예시로 다뤄집니다. 이때 어느 날부터 기간을 세는지가 혼동의 하나가 되므로 제출일의 기록이 함께 살펴지고 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은 서면의 형식이 아니라 기재 방법의 기준을 가리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뜻

민사집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즉시항고 이유를 원심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유가 법령위반일 때에는 관련 법령의 조항이나 내용과 위반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사실오인일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요구됩니다. 취소나 변경을 구한다는 점이 빠지면 이유의 방향 자체가 흐려지므로 구하는 내용과의 연결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추상적인 불만과 구체적인 사유는 다르며 규칙은 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은 길게 적는다는 뜻이 아니라 취소나 변경, 시정의 근거가 드러나게 적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은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이유 기재가 규칙에 어긋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같은 결정으로 각하됩니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길이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각하 사유가 제출 자체에 있는지 기재 방법에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이후 절차의 갈림길이 됩니다.

적힌 이유와 직권 조사의 관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은 항고법원이 항고장이나 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적힌 이유가 심사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이 이 대목의 중심이 됩니다. 막연하게 적은 이유는 제4항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적힌 사유의 구체성이 심사를 이끕니다. 적힌 이유를 벗어난 사정은 원칙적으로 심사의 바깥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있는지는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적힌 이유만 본다는 원칙과 직권 조사의 여지는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유 기재를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점과 원칙이 흐려진다는 점은 다르므로 두 문장을 함께 읽게 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는 적힌 이유만 조사한다는 제한이 같은 문장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차이가 두 서면의 이유 기재가 심사에 미치는 무게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집행관의 처분을 두고 적은 이의 이유와 채무자 회사의 항고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살피면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 계속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의 일시정지나 계속을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한계

확인은 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에서 시작하여 제출 기한과 기재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허용 여부를 먼저 보는 까닭은 서면의 이름이 달라지면 적어야 할 이유와 제출처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다음에 보는 까닭은 기한을 놓치면 이유의 구체성을 다툴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성은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와 법령위반, 사실오인의 내용이 심사의 출발점을 정하므로 마지막에 살펴보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가운데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재 방법이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성을 어느 정도로 갖추어야 하는지와 직권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더 나아가는 논의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송달이나 수수료처럼 보이는 쟁점도 서면에 적힌 이유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리 살펴지게 됩니다.

서면이 가르는 심사의 무게

즉시항고에서는 적힌 이유가 심사의 범위를 정하고 기재가 어긋나면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서면과 이유의 구체성이 요구되지만 같은 문장의 조사 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두 절차가 같은 불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입구라는 점을 다시 보여줍니다. 서면의 이름이 다르면 이유를 적는 목적도 달라지므로 같은 사정도 적는 자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같은 집행을 두고 서로 다른 서면을 내는 구성이 다뤄집니다. 이때 어느 서면이 어느 재판이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먼저 가려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가려진 뒤에 제출 시점과 이유의 구체성이 차례로 살펴지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원심재판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재판을 고지받은 날과 항고장을 낸 날부터 기한을 세는지를 확인합니다.
3. 항고장에 이유를 적었는지와 이유서 제출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4. 이유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와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는지를 확인합니다.
5. 이의신청 대상과 서면에 밝힌 이의 이유의 구체성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15조집행법원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허용과 이유서 제출, 각하와 조사 범위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13조즉시항고 이유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법령위반과 사실오인의 기재 방법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6조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 등과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잠정처분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서면 방식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원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어느 정도일 때 직권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 이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볼 기준은 사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이의신청에서 이유 보완이 심리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항고와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