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 사건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면하려면 기관·단체의 장은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그 장이 받은 조회 요청서, 실제로 보낸 답변 자료, 거부하거나 다른 자료를 보낸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읽습니다. 조문의 판단이 바로 그 사실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그대로 읽으면, 가사소송법의 준용 조문이 가리키는 민사집행법의 조회 조항에 따라 기관·단체의 장이 조회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조문이 정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조문은 거짓 자료 제출과 제출 거부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인을 정해 두고도 무엇이 거짓 자료이고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열어 두었으므로, 제재의 유무는 조문 자체가 정하지 않은 사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조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장이 주장한다면, 파일의 어떤 내용이 그 사유가 자료를 감추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진짜였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짓 자료이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조문에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한 거부의 방식에 이 과태료를 적용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