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무엇을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위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가족관계 등록기록,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 요건을 그대로 보면,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는 신청 자체에 붙은 조건이므로,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주기 전에 법원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으며 그 문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정정하려는 그 기록에 관해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서가 갖춰야 할 서류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허가를 얻기 위해 신청인이 보여 줘야 하는 것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