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항고장 제출 조문이 다루는 항고를 할 때 항고장은 어디에 내야 하고, 받은 법원은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항고장 그 자체와 어느 법원이 언제 받았는지 보여 주는 접수 표시나 증빙을 읽고, 원심법원의 기록과 기록을 보내며 첨부한 의견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경로를 그대로 읽으면, 조문이 다루는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항고장을 받은 법원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정할 뿐, 의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와 기록이 늦게 보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이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고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직접 도착했다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항고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장을 제출할 법원이나 기록을 보낼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의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