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에는 법령 위반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

판결에 미친 위반만 다투는 뜻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과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들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위반과 판결 사이의 연결이 빠져 있으면 법령을 다투는 글과 결론에 불만을 말하는 글이 구별되기 어렵습니다. 영향이라는 말은 위반이 없었더라면 판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관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연결을 묻는 까닭은 상고심이 사실을 다시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법령 위반을 가리는 자리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에서 원심이 계약 해석에 관한 조항을 빠뜨렸다는 주장이 예가 됩니다. 이때 어느 조항이 빠졌는지만 들고 판결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이지 않으면 이유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볼 때는 법령 지적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영향 설명이 함께 있는지를 뒤에 살핍니다. 지적 없이 영향만 말하거나 영향 없이 조항만 드는 글은 상고이유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상에서 잘못이라는 말은 결과가 못마땅하다는 뜻으로 쓰이기 쉽지만 법령 위반은 어느 조항에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함께 적혀 있지만 그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유가 짧다는 불만과 이유가 서로 어긋난다는 지적을 가르는 일을 예로 살필 수 있습니다. 이 가름이 글의 앞부분에 있으면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쉬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절대적 사유가 적히는 방식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판결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는 판결법원 구성의 잘못과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와 전속관할 위반과 대리 권한 수여의 흠과 변론 공개 위반과 이유를 밝히지 않은 때와 이유 모순으로 정리됩니다. 이 가운데 대리 권한 흠에 관한 제1항 제4호에는 추인한 때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항이 따로 붙습니다. 그 추인은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30조는 절대적 사유를 이유로 삼을 때 그 조항과 해당 사실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조항만 적거나 사실만 적는 글은 이 요청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개 위반을 든다면 어느 기일의 변론이 공개되지 않았는지를 적는 일이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실이 빠지면 어느 호에 기대는지 알 수 없어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법령과 위반 사유를 잇는 문장

민사소송규칙 제129조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상고에서 이유가 법령과 위반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을 밝힐 때는 조항이나 내용을 적고 성문법 외의 법령은 취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이면 위반 사실을 적어야 한다는 대목이 뒤따르므로 절차 위반은 사실 적시가 요청됩니다. 이 요청은 실체 판단의 잘못과 절차 진행의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적지 않도록 가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체에 관한 법령 위반과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은 적는 방식에서 서로 다릅니다. 절차 위반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느 장면에서 어긋났는지가 사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법 조항만 나열하고 장면을 적지 않으면 절차 위반의 서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면만 자세히 적고 어느 법령에 어긋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법령 위반의 서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와 분량을 다루는 방식

민사소송규칙 제131조는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됨을 이유로 할 때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판례와 어긋난다는 짧은 말만으로는 어떤 판단과 어긋나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정이 요청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상계 항변을 물리친 판단이 어느 판례와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일을 예로 살필 수 있습니다. 판례를 가리키는 말이 빠지면 법령 위반과 판례 상반이 서로 섞여 주장이 흐려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을 30쪽 이내로 내도록 정합니다. 이 제한은 서면이 길어질수록 쟁점 추적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짧게 쓰라는 뜻이 아니라 법령과 사유와 사실의 연결을 압축하라는 요청으로 읽힙니다. 분량을 넘긴 서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복 표시와 이유를 가르는 눈

단순한 불복 표시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에 머무르고 위반의 연결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고이유는 어느 법령이 어떻게 어긋났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잇는 문장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서면을 볼 때는 결론 불만인지 연결 서술인지 먼저 가르고 법령 특정과 사실 적시를 뒤에 봅니다. 연결이 없으면 뒤의 세부 적시를 살필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성문법 외 법령의 취지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 평가와 영향 판단은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판례 적시의 구체성 정도와 30쪽 분량을 세는 세부 방식에 관해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원심판결 이유와 이유서 초안에서 법령 지적과 영향 설명의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절대적 사유를 든 대목에서 조항 특정과 사실 적시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소송절차 위반을 든 대목에서 위반 장면이 사실로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4. 판례 상반을 든 대목에서 어느 판례와 어긋나는지가 특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5. 서면 분량이 정해진 범위를 지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3조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과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들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대리 권한 흠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9조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상고이유는 법령과 위반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절차에 관한 법령이면 위반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이끕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30조절대적 사유를 이유로 삼을 때 그 조항과 해당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31조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됨을 이유로 할 때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을 30쪽 이내로 내야 한다고 봅니다.

남는 질문

• 어느 대목이 법령 위반의 연결을 갖추고 어느 대목이 단순한 불만에 머무르는가?
• 절차 위반의 사실 적시와 판례 특정은 어디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