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심청구가 범죄의 증명을 하는 확정판결에 기대고 있을 때,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어느 확정판결에 기대고 있는지를 재심청구서에서 읽고, 그 확정판결을 얻기 위해 신청인이 무엇을 했으며 왜 얻을 수 없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그 자리에 내놓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문언 그대로 따라갑니다. 당사자가 범죄를 증명하는 확정판결을 재심의 이유로 삼으려 하는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면, 당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없다는 것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단서를 중시합니다. 확정판결이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대신 증명하는 길이 배제되고, 대신 내놓는 증거가 어떤 수준이어야 하며 얻을 수 없었던 사유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확정판결이 얻을 수 없는 것이 증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조문이 열어 둔 다른 사유 때문인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확정판결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하거나 대신 증명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단서의 배제를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