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서 그 목적을 밝힌 신청서,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제한 통지서를 읽습니다. 조문이 접근을 제한할 때마다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명시하여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언대로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읽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공개가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또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이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셋 중 둘 사유는 현저히 침해할 우려에 달려 있으나 조문 자체는 그 우려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심각성이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으므로, 열람과 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남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변론의 일부만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면, 비공개 변론의 사유가 사건기록 전체에 미치는지 아니면 그 일부에만 미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유나 통지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라 제정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비공개 변론과 우려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