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때, 그 사람에 관해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서류는 그 사람에 관한 기재가 들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관련 서류, 여권이나 국적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등록부에 국적과 식별번호가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등록부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기록해야 하므로, 이런 항목이 빠진 증명서는 그 면만 놓고 보면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식별번호는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므로, 기록 당시 대법원규칙이 어느 번호를 요구했는지 파일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된 사람이 외국인등록도 국내거소신고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등록부가 어느 식별번호를 기록했어야 하는지 파일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대법원규칙이 바뀌거나, 외국인인 가족의 기록사항을 더하거나 고치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