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때 무엇을 명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 외국으로 보낸 송달이나 통지서와 그 날짜, 그와 함께 신고를 하라고 내린 명령,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적어 낸 신고서와 그 접수된 날짜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이 명령을 내리는지,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말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누가 신고를 명했고 어느 기간이 정해졌는지를 보아야 하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언상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신고서가 도착했다면,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그 기간이 지났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명령을 내리는 자를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뒤의 송달이나 통지가 금지되는지 아니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그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