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가 오지 않은 청구와 정기금 배상을 소장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급부를 미리 청구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소를 제기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 필요가 소 제기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장기 부품 공급계약에서 채무자 회사가 장래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이행기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이행기가 오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쉬우나, 조문은 필요라는 별도의 문턱을 둡니다. 이행기가 장래에 있다는 사실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면을 쓸 때는 이행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에 왜 지금 청구해야 하는지를 풀어써 밝힙니다. 이 필요가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기금 판결이 확정된 뒤의 변경

민사소송법 제252조가 두는 변경의 소는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구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소는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지급이 끝난 부분이 아니라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에 한정되어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협력사 직원의 계속 치료비가 정기금으로 정해진 뒤에 기초 사정이 달라진 장면을 상정해봅니다.

조문은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판결의 당사자로 적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바뀜과 크게 침해할 정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에 맡겨집니다. 일상어로는 금액이 달라지면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여기기 쉬우나, 조문은 형평 침해라는 높은 문턱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이 문턱을 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경의 소를 내는 법원과 붙이는 서류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르면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져,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은 그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묶어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내기 전에 변경을 구하는 대상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관할을 잘못 짚는 혼선을 미리 줄여줍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는 변경의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이 사본은 어느 판결의 어느 부분을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를 판사가 바로 대조하도록 돕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확정판결 사본 없이 액수 변경만을 주장하는 서면을 상정해봅니다. 사본을 붙이지 않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와 정기금 지급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법원은 앞선 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어, 일시에 갚는 방식 대신 기간을 나누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협력사 직원이 입은 정신상고통에 대한 배상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 되는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정기금 방식이 언제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기금 지급을 명할 때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배상책임의 성립 자체와 별개로 장래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에 해당합니다. 일시에 갚는 것과 정기금으로 나누어 갚는 것은 효력과 변경 가능 여부에서 갈리게 됩니다. 어떤 담보가 상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를 나누어 쓰는 순서

서면을 쓸 때는 현재 이행분과 장래 이행분을 청구취지에서 먼저 구분하여 적은 뒤에 각 부분의 근거를 붙입니다. 현재분은 이행기가 이미 와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문제 되는 부분으로 나뉘어 이해됩니다. 정기금 배상을 구할 때는 일시에 갚는 청구가 아니라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을 구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야 증거와 주장이 어느 부분에 붙는지를 판사가 따라오기 쉬워집니다.

확인의 순서는 이행 시점, 미리 청구할 필요, 정기금 방식의 필요, 관할과 첨부서류의 차례로 살핍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앞선 판단이 뒤따르는 청구의 틀이 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변경의 소를 염두에 둔다면 확정판결 사본을 미리 확보하여 어느 법원에 낼지를 정리합니다. 그 밖의 소송 절차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면에서 빠뜨리기 쉬운 지점

장래이행의 소와 정기금 변경의 소는 모두 장래를 다룬다는 점에서 혼동되기 쉬우나, 각 절차의 출발은 서로 다릅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가 오기 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변경의 소는 확정된 정기금 판결의 기초가 달라졌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장래 납품대금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와 확정된 치료비 정기금을 바꾸어 달라는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르면 청구취지와 붙이는 자료의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면에서는 각 청구 부분에 대응하는 계약 조항과 손해 자료를 끊어 표시하는 편이 판사의 이해를 돕습니다. 현재분에는 이행기가 왔다는 자료를, 장래분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변경의 소에는 확정판결 사본을 붙이게 됩니다. 이 대응을 갖추는 까닭은 주장이 증거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기 위함으로 봅니다.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이행기가 이미 왔는지 장래에 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2. 장래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정기금으로 구하는지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변경의 소라면 앞선 사건의 제1심 판결법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5. 변경의 소 소장에 확정판결 사본을 붙였는지를 확인합니다.
6.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정기금과 담보의 필요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장차 지급할 액수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3조변경의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하는 의무를 둡니다.
• 민법 제751조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의 재산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법원이 정기금 지급과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미리 청구할 필요는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 것입니까?
•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가려지는 것입니까?
• 상당한 담보의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