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보내는 대신 공시송달을 하려면, 기록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찾기 위해 취한 절차를 적은 법원의 기록, 주소를 묻는 등에 답한 행정기관의 회신, 피고인이 있다고 생각된 곳과 그곳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내지 못한 이유를 적은 신청서나 메모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가지 원인을 모두 놓고 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원인은 그 영토적 사실과 다른 방법의 실패를 모두 요구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찾아야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것인지, 어떤 기관에 물어야 하는지, 관할 밖의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을 먼저 써 보아야 하는지 이 조문은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정해진 목록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기록에 남겼다면, 그곳을 찾는 데 충분히 노력했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기록의 어느 부분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찾아야 할 절차나 먼저 실패해야 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기준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