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행정지도 통지문의 사본을 확인합니다. 그 사본에는 상대방이 누구이고 방식과 내용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나옵니다. 또한 의견서 본문과, 그 의견서가 통지문에 적힌 행정기관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수령 확인이나 관련 통신 기록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행정절차법의 의견제출 조문은 그 허용을 그대로 두므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이 권리는 그 상대방에게 있고 그 대상도 당해 행정지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법의 의견제출 조문은 의견을 내는 양식이나 전달 경로를 정하지 않고, 의견이 도착한 뒤 행정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적지 않으며,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밝히지 않으므로, 조문에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문제로 삼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곧 의견을 낸 사람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 양식이나 답변 의무를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누구를 행정지도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또는 도착한 의견서를 행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