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나 검사에서 자료를 모았다면, 그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일반에 공개해도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엇을 제출하게 했는지,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이나 장부 등을 검사하면서 무엇을 수집했는지 기록한 서류와, 그 자료를 넘기거나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지 보여 주는 문서를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은 그 서류가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절차에 따라 받거나 수집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금지를 단호하게 보고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결부시켜 읽으면,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받은 서류나 검사에서 수집한 서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이 조문이 밝히는 예외는 이 법에 그 제공이나 공개가 정해진 경우뿐이라고 봅니다.
예외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적혀 있으므로, 이 조문 자체는 어떤 경우에 공개가 허용되는지를 열거하지 않고, 그 서류에 들어 있는 정보의 주체가 어떻게 열람을 요구할지도 말하지 않으므로, 예외의 범위는 이 법의 다른 조문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수집한 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요청이 있다면, 위원회는 이 법의 어느 조문을 들어 그 공개가 이 법에 정해진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사람 제공이나 일반 공개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를 내면 다시 봅니다.